태안화력발전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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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고 발생
- 2.1. 사고 경위
- 2.2. 사고 원인
3. 사회적 파장
- 3.1.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4. 관련 법/제도 개선 (김용균법)
5. 김용균재단 설립과 활동
- 5.1. 김용균재단 설립 배경
- 5.2. 김용균재단의 주요 활동
6. 관련 인물
- 6.1. 김미숙 (노동운동가)
- 6.2. 가세로 (태안군수)
참조

1. 개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2018년 12월 10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용균은 혼자 작업 중이었다. 이 사고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가 있었으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김용균법'이 제정되었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노동운동가가 되어 김용균재단을 설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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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개요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위치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발생일	2018년 12월 11일
유형	산업재해, 안전사고
원인	안전 불감증, 하청 구조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결과	김용균 사망
사고 관련자
피해자	김용균
고용 형태	하청 업체 계약직
소속	한국발전기술
당시 직책	컨베이어 벨트 점검원
사고 이후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특별법 제정 요구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 대응	특별안전조치 발표, 진상 조사
시민 사회 반응	추모, 책임자 처벌 요구, 산업재해 근절 운동
기타
관련 사건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사회적 영향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안전 문제 개선 요구

2. 사고 발생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1. 사고 경위

규정에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김용균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일했다. 김용균의 동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레버를 당겨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라는 장치가 있었다. 만약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다른 근무자가 이 장치를 작동시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멈추게 해 김용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8]

한국발전기술 측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라고 진술했다.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게 요청했지만, 이는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김용균은 사고를 당한 후 5시간 뒤인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에 발견됐다.^[8]

2. 2. 사고 원인

김용균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규정에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8] 김용균의 동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레버를 당겨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멈추는 '풀코드' 장치가 있었다. 만약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다른 근무자가 이 장치를 작동시켜 김용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8]

이에 대해 한국발전기술 측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2인 1조 근무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8] 김용균은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에 발견되었다.^[8]

3. 사회적 파장

가세로 태안군수는 2018년 12월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여파로 태안군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어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는 등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관계기관 등에 도움을 호소했다.^[9]

3. 1.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가세로 태안군수는 2018년 12월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여파로 태안군 주민들이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피해를 안고 있다"라며 "정부, 관계기관, 노동계, 국민 여러분들이 태안 지역경제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태안군의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9]

4. 관련 법/제도 개선 (김용균법)

(이전 출력이 비어 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와 요약이 제공되어야 관련 법/제도 개선 (김용균법) 섹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김용균재단 설립과 활동

사건 이후 김미숙은 김용균재단을 설립했다.

5. 1. 김용균재단 설립 배경

사건 이후 어머니 김미숙은 노동운동가가 되어 김용균재단을 만들었다.

5. 2. 김용균재단의 주요 활동

어머니 김미숙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노동운동가가 되어 김용균재단을 만들었다.^[1]

6. 관련 인물

주어진 원본 소스에 관련 인물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내용을 비워둡니다.

6. 1. 김미숙 (노동운동가)

사건 이후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노동운동가가 되어 김용균재단을 만들었다.^[1]

6. 2.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는 2018년 12월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여파로 태안군민들이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따른 피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관계기관, 노동계, 국민 여러분들이 태안 지역경제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며, 태안군의 지역 경제 침체로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9]

참조

_[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2018-12-18
_[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2018-12-28
_[3] 뉴스 태안화력 고 김용균씨 유품 ‘컵라면’…반복된 ‘김군’의 비극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8-12-15
_[4] 뉴스 청년단체 회원들, 태안화력 발전소 2시간 기습 점거 농성 https://www.yna.co.k[...] 2018-12-22
_[5] 뉴스 http://www.hani.co.k[...]
_[6] 뉴스 http://labortoday.co[...]
_[7] 뉴스 김용균대책위, 관계자·법인 고소고발...“태안화력 책임자 엄중처벌” https://www.sedaily.[...] 2019-01-08
_[8] 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2인1조' 요구 묵살, 누구 책임? http://www.upinews.k[...] 2018-12-13
_[9] 뉴스 “태안화력 사고 후 태안군 지역 경제 침체” http://www.todayener[...] 2019-01-09